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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달 추천!@ 사실 나만알고싶어요. 단풍나무 알고보면 좋아요 모해위증죄 선택했어?

by cgt6e42g0sac 2020. 10.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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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해할 목적이란 피고인·피의자 또는 징계혐의자에게 불이익한 일체의 목적을 말합니다.
모해할 목적으로 위증한 피고사건 또는 피의사건의 경중은 따지지 않고 범죄가 성립됩니다.
여기에 아직 공소가 제기되지 않은 피의사건까지 포함되는 것은 형사소송법의 증인신문의 청구 규정(221조의 2)에 따라 피의사건에 대한 증인신문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모해위증죄를 범한 자가 그 공술한 사건의 재판 또는 징계처분이 확정되기 전에 자백하거나 자수한 때에는 그 형벌을 감경 또는 면제합니다(형법 153조).
한편 국가보안법에서도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국가보안법에서 정한 죄에 대하여 위증을 한 자는 모해위증죄에 해당되는 형벌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12조 1항).

이번포스팅은 모해위증죄 에 관련하여 알아보았는데요.지식을 쌓으셨나요?오늘 하루도 유익한 하루 되시길 빕니다.요기까지 마리뀨 이었습니다.우리 또봐요!안뇽~

굿모닝^^마릭크 이에요.오늘도 이렇게 제 홈페이지를 놀러와주셔서 감사해유.!!하늘이 맑은게 너무 만족해요.언니오빠들은 오늘 어떤일 하고 보냈나요? :-ㅁ이번에 논의할 핵심은이랍니다.마음의 준비 되셨으면 지금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고고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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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nter;"> 단풍나무를 단풍(丹楓)이라고도 기록합니다.
가을에 기온이 내려가면 나뭇잎들이 노랗고 빨간색으로 곱게 물드는 것을 단풍든다고 합니다.
「단풍」 그것은 바로 나뭇잎의 색갈이 변해가는 것을 말한 형용사이기도 합니다.
오늘날 우리는 단풍나무의 이 변색하는 아름다움에 취하여 삼대(三大) 정원수의 하나로 즐겨 심어 가꾸며 꽃 못지않게 사랑합니다.
그러나 옛날 이조(李朝) 때는 바로 이 변색하는 것이 몹시도 경원 당했습니다.
사시사철 푸른 소나무나 대나무는 변치 않는 굳은 절개에 비유했으며 단풍나무는 변색하는 것이 충성의 변절(變節)을 뜻합니다 하여 기피 당했습니다.
이런 것을 두고 격세지감(隔世之感)이라고 하던가?시대가 다르면 느낌도 다르듯이 나라가 다르면 느낌 또한 다르게 마련인지 우리는 아름다운 가을 잎에 이름을 붙여 단풍(丹楓)이라 했는데 일본사람은 잎의 생김새가 개구리의 손과 같다 하여 「가에데」(蛙手)라 하고 중국에서는 단풍이라고도 하지만 잎모양이 닭의 발톱 같다 하여 계과수(鷄瓜樹)라고도 합니다.
그러나 학명의 「Acer」는 「라틴」어의 「강한」이란 뜻으로 재질이 단단함을 뜻한 이름입니다.
단풍나무류의 재질은 매우 굳고 단단하며 치밀하여서 여러 가지 기구의 재료로 쓰였으며, 우리나라에서 자생하고 있는 30여 종 중에 복자기나무 같은 것은 「까치박달」이라고도 하여 말달구지를 만드는데 긴히 쓰였는데 차륜재(車輪材)로는 박달나무가 첫째요, 사시나무가 그 다음으로 손꼽혔고 셋째가 복자기나무였다 합니다.
단풍나무의 용재는 차량뿐 아니라, 배의 키(船舵)를 만드는 데도 쓰였고 고로쇠나무는 소반, 이남박 같은 집기류도 만들었다.
따라서 단풍나무는 섬김을 받는 나무라기보다 양재(良材)로서 소멸되어 갔으므로 노거수(老巨樹)는 별로 없습니다.
현재 단풍나무의 명소는 내장산, 소요산, 설악산 등이며 금강산은 풍악(楓岳)이라는 이름으로도 불릴 만큼 단풍이 아름다웠지만 현재로는 가볼 수 없는 가깝고도 먼 곳에 머물러 있습니다.
알려져 있는 단풍나무의 노거수(老巨樹)는 전북 정읍군 내장면 내장리에 있는 높이 7m, 흉고둘레 40㎝인 800년 된 노목이 조사되었을 뿐입니다.
우리 조상들은 풍류를 즐겼다.
봄에는 꽃놀이, 가을에는 단풍놀이라 하여 선비는 선비끼리, 글방 학동은 그들끼리, 농부는 농부끼리, 아낙네는 아낙들끼리 무리를 지어 단풍든 계곡에서 하루를 즐겼는데 농부는 농악을 울리고, 선비는 단풍을 시제(詩題)로 시를 읊었다 합니다.
이 풍속이 오늘날의 소풍으로 발전한 것이 아닌지 모른다.
우리나라 민속에는 경칩일(驚蟄日)에 단풍나무를 베에 그 나무에서 나오는 물을 마시면 위병이나 성병에 효험이 있습니다 하여 많은 단풍나무가 약으로도 베어져 사라져 갔다.
특히 신나무는 껍질을 달여서 눈병에 세안약(洗眼藥)으로 쓰는 민간약으로도 널리 알려져 있었습니다.
우리나라의 그 많은 신목(神木) 중에 단풍나무에 얽힌 전설이 전해오는 것이 없는 것은 일본사람들이 가져갔기 때문인지도 모른다.
일본 고사를 살펴보고 느낀 것은 마치 과거 이승만 대통령이 한일회담의 말이 있을 때 어느 일본인이 「한국에는 호랑이가 많습니다지요」하니까 이대통령은 「임진왜란 때 가등청정이 와서 다 잡아가서 호랑이는 한 마리도 안 남았습니다」고 비꼬았습니다는 말이 문득 생각나기 때문입니다.
단풍나무에 얽힌 일본의 고사에 임진왜란 때 우리나라는 몹시 가물었다.
가등청정이 쳐들어와 점령한 왜군 진지에(지명은 미상) 오래 묵은 단풍나무 노목 한 그루가 있었는데 그 나무에 사람이 묶여 있었습니다 합니다.
왜군은 그 사람을 수상히 여겨 점령 즉시 목을 쳐 죽여 버렸는데 그 피가 묶인 단풍나무를 적시자 갑자기 하늘이 구름으로 덮이고 뇌성이 울리며 벼락을 치고 비가 쏟아졌다.
가뭄 끝이라 백성들은 왜병의 침입도 잊을 만큼 단비를 기뻐했습니다.
왜장 가등은 갑자기 비가 온 연유가 이 단풍나무가 강우(降雨)의 신목(神木)이었기 때문이라는 말을 전해 듣고 기이하게 생각하여 일본으로 물러갈 때 그 나무를 베어 수간(樹幹)을 삼척(三尺) 길이로 잘라가지고 가져가고 말았는데 이 땅을 떠난 신목(神木)은 임진왜란의 울분을 몰랐던지 신통력(神通力)이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합니다.
그리하여 훗날 가등청정은 딸이 덕천위의(德川賴宜)에게 시집갈 때 예물(禮物)로 이 신목(神木) 토막을 주어서 보냈는데 그 후 가뭄이 있을 때마다 이 나무토막에 기우제(祈雨祭)를 지내면 신통하게 효과가 있었습니다고 합니다.
명치(明治) 12년, 40년에도 그 실례를 신문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며 대정(大正) 2년에도 8월에 가뭄이 심하여 비를 기다리다 구마모도(熊本)에서 와가야마(和歌山)의 남용신사(南龍神社)에 모셔둔 영목(靈木)인 이 단풍나무 토막을 빌려다가 기우제를 지냈더니 비가 내린 효과를 얻었다는 일화를 남기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약탈당한 것이 문화, 보화, 도공뿐이 아니라 효험 있는 신목(神木)까지도 빼앗겼던 것을 알 때 모골이 소연해지는 울분만을 느낀다.
단풍나무의 신통력을 입증하는 또 한 가지 예는 단풍나무 막대기로 지하수를 찾는 divining rod로 쓰였으며 고대 로마에서는 뿌리를 간장병의 약으로도 사용했습니다.
북미(北美)는 사탕을 채취하는 사탕단풍나무도 있는 것은 유명하지만 영국에서는 구사나 사원에서 단풍나무로 만든 맥주컵(mazer cup)은 가문에 전래되는 가보로 삼을 정도로 유명합니다.
우리 옛 조상들은 단풍나무의 어린잎을 삶아서 우려내고 구황식으로 나물로 이용했으며 별미로는 이 나물을 채를 썰어서 은어(銀魚)와 함께